법령 상법 제7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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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선율 1 세경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한나 2 허창하 1 윤석희 1 제갈철 1 조성극 1 송헌 1 김창준 1 권성원 1 김홍경 1 문광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8821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다106058 판결
  [구상금][공2014하,1379]
   구상금
   상법

201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9. 선고 2012나2082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가단3582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1. 선고 2011나1650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2530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506]
   구상금
   상법

1972년

7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0다21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2)민,098]
   손해배상
   상법